경매용어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 2002년 7월 1일 이전 경매용어 (신) 2002년 7월 1일 이후 민사집행 용어
가등기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물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예비적 보전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즉, 무담보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매매의 예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매매가 성립하지 전에 제3자가 여기에 저당권의 등기를 하면 후순위의 취득자는 결국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기 때문에 가등기후에 한 일체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각하
행정법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며, 민사소송법상의 의미는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신청 절차중의 하나이다.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개별경매(분할경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경락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경매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일괄경매를 정할 수 있다.
경락기일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종결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경락기일을 열어 경락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하는 날이다.
경매기일공고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과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고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도 게재한다.
경매기일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경매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매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경매기일통지
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경매신청취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동경매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며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공탁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이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공탁에 의해 채무는 변제가 있었던 것과 같이 소멸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발생한다.
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때(법인이 해산한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권리관계
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권리능력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 호주승계,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금전집행
금전(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기각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의 심리결과, 그 이유가 없거나, 절차가 틀린 것이나, 기간 경과의 경우에 이를 도로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서는 신청의 내용을 종국 판결에서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로서 소송적·형식적 각하와 구분된다.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낙찰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경매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낙찰허가결정 확정: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급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낙찰허가결정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 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정의 담보물권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대금지급(납부)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는 날이다.
대위변제
채권을 제3자가 변제한 후 집주인을 대위, 즉 대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구 상권을 가진다.(비용상환 청구권)- 채무자 대신 다른사람이 대신 빚을 갚는다는 말로,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나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고 그 액수만큼 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말소등기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에 부합하는 실권리자가 없는 경우 그 등기를 법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매각조건
법원이 경매의 목적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인데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매수신고인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으로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가 없다.
매수청구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한 후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불허가처분을 행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대하여 그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므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에 따라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절차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부동산인도명령
경락인은 경락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경락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경락부동산을 강제로 경락인에게 인도케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는 경우이다.
분양권전매
분양권전매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을 2회 납부한 뒤부터 잔금지급 전까지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30~50%가 적용된다. 물론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면제된다. 미등기 전매=잔금을 낸 뒤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파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미룬 채 집을 판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등기 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는 것은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농간을 막자는 뜻이 담겨있다. 또 미등기 전매에는 분양권 전매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표준이나 부동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차액의 75%를 양도세로 물린다. 미등기 전매로 벌어들인 이익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셈이다.
선순위 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상속.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경락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경락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신경매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락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압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압류후 바로 경매로 실행)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해관계인
강제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자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자들에 대하여는 강제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준다. (인도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않고 세입자만 불러 심문한다.)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민사소송법(개정 민사집행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서두로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강학상 이러한 경매를 통털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 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다.
입찰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입찰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다.
재경매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경락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경락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저당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기재해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에 대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을 가진다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효력 등)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집행법원
당해 사건에 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을 말하며( 민사소송법503),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이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채무자나 채무자 이외의 자가 점유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압류, 경매의 실시 등 사실행위에 속하는 행위는 집달관이 집행기관이 되나, 채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차순위입찰신고인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환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채권유무, 금액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자)
채무명의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개정 민사집행법)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최고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이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최저경매가격
집행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실행하고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데 최저경매가격은 경매에 있어 경락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최초 경매기일에서의 최소 부동산경매 가격이다.
최저입찰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건물을 짓기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특별매각조건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붙여 매각결정을 하는데 예를들면 보증금의 2/10 또는 저당권 이수부 매각조건 등이 있다.
표제부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다. 첫번째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번째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분이 나와 있다.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법적 개념)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즉,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위치한다.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유되어 사람마다 분수적 비율의 지분권(합유권이라고도 한다)을 가지는 점에서 공유와 본질을 같이 하나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을 받고, 지분권의 처분이나 분할의 청구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공동목적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단체원의 지위와 함께 전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공동목적의 처분도 목적물의 분할도 자유롭게 된다. 민법은 명문상으로는 합유의 관념을 사용하지 않으나 요즘의 학설은 민법상 공유로 보는 조합재산및 공동 상속재산에 관하여 합유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다만 신탁법은 수탁자가 수인이 있을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유에 속한다고 한다. 그리고 채권ㆍ채무의 합유적인 귀속은 합유채권관계라고 한다.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한다.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민법상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이 있다.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이 조사내용을 집행관이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환가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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